분야별 논평

엔비디아의 AGI 도달 선언과 빅테크의 무한 속도전 이면에서 자율 에이전트의 통제권 상실이라는 치명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지능체의 폭주를 방치한 채 진행되는 성능 과시는 기술 진보가 아닌 재앙의 도폭선일 뿐이다. 정부와 입법부는 자율성 차단과 안전성 검증을 강제하는 규제선을 세우고, 기업은 무책임한 배포 경쟁을 멈춰야 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위협하고 주요국이 긴축을 재개한 상황에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의 70%를 해외 발전에 쏟아붓는 계획은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미래대응기금 고갈 위험까지 겹친 만큼, 정부는 장밋빛 수익 전망을 걷어내고 조달 비용 통제 장치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란은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해협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섣부른 파병은 에너지 안보와 교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 연대라는 명분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한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외교적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R&D 예산 48% 증액은 AI 시대 기술 패권의 핵심 병목인 전력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그러나 원천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차세대 원전과 핵융합 기술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송배전망 확충과 인허가 규제 혁신이 연구개발 착수 단계부터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단순한 노사 대립이 아닌 상위 법률의 취지와 행정 해석의 충돌이다. 하위 지침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을 면탈해 주는 것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법적 분쟁만 증폭시킨다. 정부는 축소 지침을 거두고 입법 정신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노동계와 국회도 대화와 보완 입법으로 제도 안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에 권한 분산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법기구 재편과 특검이 맞물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정략적 블랙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행정부의 실질적 권한 축소와 초당적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픈AI 신모델 발표로 코스피가 급등했으나 이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기댄 외끌이 착시에 불과하다.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변동성과 전력망 한계 등 잠재 리스크를 고려할 때 특정 하드웨어 쏠림은 치명적이다. 지수 환호에 취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 다변화와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