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국익과 헌법이 우선이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에 수역 밖 분쟁지로의 군사 자산 전개가 가시화되면서 안보와 외교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의 해외 파병은 단순한 동맹 협조 차원의 결정일 수 없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이 직결된 중대사다. 정부는 대미 협력이라는 단견에 갇히지 말고 파병의 전략적 명분과 헌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지난 9월 6일 구체화된 파병 자산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핵심 해군 전력을 포괄한다. 여기에 같은 날 프랑스 방문길에 오른 정상이 현지 정상회담 의제로 원전 협력과 함께 호르무즈 대응을 논의한다는 사실은 이번 결정이 단일 군사 배치가 아닌 복합적 외교 거래의 일환임을 방증한다.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안보 부담을 떠안는 식의 대가는 자칫 외교적 연쇄 굴레를 낳는다. 원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성립하려면, 파병으로 초래될 대중동 외교 갈등과 안보 비용을 냉정하게 계량한 득실 계산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맹과의 신뢰 구축과 국제 해로 보호를 내세워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화약고다. 우리 군의 자산이 현지에 투입되는 순간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 휘말릴 위험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헌법 제60조 제2항이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까닭은 정권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가가 전란의 위험에 빠지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파병이 초래할 실질적 위험을 은폐한 채 동맹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파병 계획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당당히 밟아야 한다. 여야 역시 파병 찬반을 진영 논리로 소비하는 정쟁을 멈추고, 파병이 한반도 방위 태세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정당성과 전략적 계산이 결여된 파병은 동맹도, 실익도 지키지 못하는 패착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 위에서만 군사적 행동의 권한이 성립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