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 개헌, 자기 제한으로 증명하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분산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9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여당 대표까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고 권력자와 집권당 사령탑이 같은 날 개헌 드라이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이 정략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통치 권력의 실질적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권한 축소에 대한 구체적 결단 없는 개헌 논의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또 다른 권력 연장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 최고 권력자와 여당이 진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려 한다면, 권력분산 개헌의 진정성을 살아있는 권력의 자기 제한과 권한 축소로 증명해야 한다.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과 개헌의 함수

실제로 9월 7일 정국은 헌정사적으로 무거운 과제들이 한꺼번에 분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 인사가 지명되고 경찰개혁과 정기국회 메가프로젝트 입법이 천명되는 등 사법과 통치 체제 전반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선관위 의혹을 다루는 특검까지 공식 출범하면서 정치권 전반의 사법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복합적 제도 개편 상황에서 꺼내 든 개헌 카드는 모든 정치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략적 흡수 위험과 권력 충돌

물론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형 통치 구조를 안착시키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행정부의 비대해진 권한을 내려놓는 제도적 장치 없이 개헌론을 띄우는 것은 자칫 국정 난맥과 정쟁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권력구조 개편의 폭을 둘러싸고 야당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단적 대치만 심화시킬 것이다. 선관위 특검 수사와 사법기구 재편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개헌 논의가 권력 분산이 아닌 정국 주도권 장악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권력 내려놓기와 초당적 합의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권한 분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 특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야당 역시 개헌을 무조건 정권의 꼼수로 치부하며 배척할 것이 아니라 권력 분점의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헌법 개정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약속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리당략을 거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초당적 개헌 추진 기구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