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압박, 국익 원칙 지켜야

9월 6일 미군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하고 이란이 미 군함 보복 공격을 천명하면서 호르무즈 해역의 군사 충돌이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급기야 이란 정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움직임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동맹국의 안보 협력 요구와 원유 수송로의 안전이라는 명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부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를 버리고 철저히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독자적 외교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사태의 전개 양상은 국지적 마찰의 한계를 넘어섰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해상 봉쇄를 강화하면서 이미 상선 92척의 항로가 변경되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과 곡괭이산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맞선 이란 안보수장은 호르무즈 외곽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고 진입 상선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전면전 위험이 도사린 해역에 비전투 병력이라도 진입하는 순간 군사적 표적이 될 개연성은 명확하다. 단순히 동맹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군사 작전에 발을 들이기에는 대치 구도가 지나치게 파괴적이다.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항행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반론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9월 6일 한미 정상이 북핵 위협에 맞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듯, 대북 억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안보 공조의 가치가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 공급망을 영구히 단절시키고 국민을 직접적인 전장의 표적으로 내모는 대가보다 무거울 수는 없다. 이란과의 전면적 외교 파탄과 해상 봉쇄가 초래할 실물경제의 타격은 동맹 기여로 얻는 외교적 위상을 무색하게 만들 치명적 위험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이분법적 수렁에 빠지지 말고 다층적이고 정밀한 실리 외교 전략을 결단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대치 상황과 극단적인 중동 원유 의존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전투·비전투 병력 파견 대신 외교적·인도적 기여로 동맹의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 동시에 테헤란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창구를 가동해 한국이 군사적 대립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우리 국적 선박의 안전 통항권을 확보해야 한다. 명분 없는 군사적 연루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온전히 수호하는 단호한 방파제를 정부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