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국익과 실리 우선해야

호르무즈 파병의 딜레마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7일 파리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같은 날 이란 외교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향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면 경고를 보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보복이 이어지는 분쟁 한복판에 한국 해군 전력을 투입하는 문제는 단순한 해양 안보 기여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시험대다. 한국 정부는 국제 연대라는 겉포장된 명분에 휩쓸리지 말고 국가의 실질적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중심에 둔 독자적 계산을 앞세워야 한다.

> 동맹의 요구에 무조건 호응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 수송로와 교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

명분보다 무거운 에너지 안보

이란 외교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9월 7일 한국 정부의 파병 검토가 이란의 국익을 침해한다며 극도로 강경한 어조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타격하고 이란이 미 군함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등 호르무즈 일대의 충돌 수위는 이미 통제 불능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연쇄 회동이나 한·프랑스 전략산업대화 신설 등 우방과의 협력 외연을 넓히는 일도 필요하지만, 당장 전운이 감도는 해역에 발을 들이는 결정은 차원이 다른 무게를 지닌다. 원유 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사소한 외교적 마찰 하나가 산업 전반의 공급망 마비로 직결될 수 있다.

동맹국과의 신뢰를 지키고 국제 해양 통항로의 자유를 수호하는 연대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군사외교적 명분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연대의 깃발 아래 섣불리 파병을 강행했다가 중동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보복 표적이 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하기 어렵다. 명분만을 좇다가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보복을 동시에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익 중심의 정교한 위기관리를

정부는 파병이라는 군사적 카드 대신 외교적 중재와 인도적 협력 등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다각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방국 정상과의 논의에서도 맹목적인 파병 약속을 배제하고 한반도 안보와 자원 수송로의 특수성을 당당히 설득해야 한다. 외교 안보 당국은 극단으로 치닫는 중동 정세의 파고 속에서 실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교한 위기관리 전략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