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거래 외교' 시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해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특사를 파견하며 평화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유럽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소급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의 안정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거래 외교'가 전면에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기조는 전 세계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에게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을 강요하고 있다.

9월 5일, 미국 특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평화 협상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본부를 직접 공격하는 등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소급 지불'을 요구하며 동맹의 책임을 금전적 거래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평화 모색과 전장 격화, 동맹의 비용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모순적 상황은 미국의 외교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방증한다. 11~12월 북미회담 가능성과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본토 G20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는 관측은, 전통적 외교 채널보다 정상 간 직접 담판을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동맹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다자주의적 접근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적이고 거래적인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조는 동맹국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 고조와 맞물려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9월 3일, 대만은 국방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 이상으로 증액하며 자위력 강화에 나섰고, 중국은 남북 관계를 '두 개의 국가'로 표현하며 기존 입장에 미묘한 변화를 시사했다. 중동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공습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거래 외교' 속에서 동맹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자국의 국익과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 결렬에서 보듯, 전통적 우방국 간에도 자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욱 신중하고 다층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발 '거래 외교'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기보다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비전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다자주의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며, 경제 안보와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