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가 법도 안전도 삼켰다

OpenAI의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가 자체 안전 기준상 최고 위험 등급인 '중대'를 기록했음에도 출시 일정이 철회되지 않았다. 같은 날 미국 정부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 저작물을 쓰는 것이 합법이라는 OpenAI의 입장 편에 섰다. 이 두 결정은 산업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다. 미국은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법과 안전이라는 두 장벽을 동시에 걷어내기로 선택했다.

저작권 문제에서 정부의 입장 표명은 소송 참여 그 이상이다. 국가가 AI 원료 조달 방식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창작자의 권리보다 산업 경쟁력을 명시적으로 우선한다는 정책 신호다. 아스트라의 출시 강행도 같은 논리로 읽힌다. 내부 연구자들의 우려가 외부로 흘러나왔음에도 일정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안전 검토가 완료됐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 일정이 안전보다 더 무거운 변수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AI 기업이 기준을 세우고 검토하고 배포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최고 위험' 등급은 이제 경고가 아니라 통과 의례가 됐다.

물론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문샷과 알리바바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규제 완화를 G20 무대에서 공개 주창한 것은, 이 기준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 논리가 용인하는 사고의 비용을 산업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더 위험한 것은 선례다. 최고 위험 등급의 모델이 출시되고 아무 일도 없으면, 다음 모델의 임계치는 더 높아진다.

9월 2일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9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SK하이닉스가 에이전트 시대의 메모리 경쟁을 선언한 것은 하드웨어 공급자로서 기회를 잡으려는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플랫폼과 규범을 미국이 설계하는 판에서, 한국 기업의 칩 위에서 돌아가는 AI의 안전 기준을 남이 쓴다. 정부는 미국 주도 규제 완화의 수혜자를 자처하기 전에, 국제 AI 안전 기준 논의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반도체 공급자의 이익은 칩을 파는 데서 끝나지만, 규범 설계자의 이익은 판 자체를 가르는 데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