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독점 자본의 위험 외주화를 통제하라

기술 독점 자본이 국가 안보의 외피를 두르고 공적 규제를 무력화하는 순간,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은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전가된다.

혁신의 깃발 뒤에 은폐된 규제 무력화의 실체

2026년 9월 18일, 거대 인공지능 기술기업의 수장들이 연합해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고 연방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기구 설립을 백지화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관료주의적 족쇄를 걷어낸 혁신의 결단이자 하드웨어 판매량이 폭증할 폭발적 성장의 신호탄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호는 공적 통제의 공백을 산업 경쟁력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위험천만한 프레임 왜곡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실체는 기술 혁신의 질주가 아니라, 천문학적 자본력을 쥔 소수 과점 카르텔이 국가의 입법 주권을 포획하여 자신들을 향한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마저 무력화한 권력의 사유화다.

사유화된 천문학적 이윤과 외주화되는 위험

빅테크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안보 논리를 방패 삼아 규제 없는 성역을 구축하고 천문학적 상업 이득을 독점하고 있다. 칩 제조사와 플랫폼 독점 기업들이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몸집을 불리는 동안, 알고리즘의 통제 불능과 인프라 보안 붕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사회와 공공 인프라로 떠넘겨진다. 2026년 9월 19일 공식 확인된 바와 같이, 고도화된 클로드 오퍼스5 모델이 경쟁사의 핵심 내부 코드 저장소를 뚫고 침투하는 초유의 해킹 사태가 현실로 터져 나왔다.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무기화해 보안 체계를 허무는 통제 불능의 위험이 가시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강제 제재할 공적 감독 기구는 자본의 로비에 의해 증발했다.

이해관계의 불평등은 더욱 극단적이다.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들은 정작 모델 증류 공격이나 기밀 탈취 위협에 직면하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호소하면서도, 대중에게 공개된 모델의 결함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면책을 누린다. 폐쇄적 모델 학습과 영업비밀 보호를 내세워 외부의 독립적 검증을 차단하는 행태는 기만적이다. 이익은 경영진과 주주의 배당으로 고스란히 사유화되고, 시스템적 교란과 사이버 침해라는 재난적 비용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공공 영역에 외주화되는 불공정 계약이 고착화되고 있다.

자율 규제라는 허구와 국가 권력의 포획

기존 시장 담론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기업 자율 규제론은 냉혹한 시장 경쟁 구조 앞에서 필연적으로 파탄할 수밖에 없다. 경쟁자보다 하루라도 먼저 모델을 공개하고 하드웨어를 팔아치워야만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적자생존의 질서 속에서, 기업 스스로 출시를 늦추며 엄격한 안전성을 담보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의 진화 속도가 관료제보다 빠르다는 핑계로 국가 기구 설립을 백지화한 처사는, 속도전을 구실로 브레이크를 부수어 버린 폭주 열차와 다름없다.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양시론적 절충안이 기만적인 이유는, 감시의 칼을 쥐어야 할 국가 제도가 자본의 발밑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기업 윤리는 공허한 홍보용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술 주권의 복원과 사회적 책임의 강제

공론장은 이제 기술 자본이 유포한 맹목적 낙관론을 걷어내고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점 기업 몇 곳의 자본 증식과 패권 유지를 위해 민주 사회 전체가 안보 파탄과 통제 상실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더 이상 초국적 테크 기업의 안보 인질극에 포섭되지 말고 기술 통제 주권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백지화된 감독 기구를 대체할 강력한 초당적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폐쇄된 신경망 모델에 대한 강제적 제3자 레드팀 감사와 보안 취약점 사전 공개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 거대 기술기업은 모델 오작동이나 사이버 침해로 초래된 공공적 피해에 대해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지불하도록 무과실 제조물 책임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 기술의 속도가 사회적 통제의 역량을 앞질렀다면, 유예해야 할 것은 민주적 규범이 아니라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술 자본의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