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패권을 방패 삼은 자본의 규제 파괴

기술 자본이 국가 경쟁력의 외피를 두르고 민주적 규제를 무력화할 때, 그들이 독점하는 천문학적 이윤의 이면에는 통제 불능의 안전 공백과 공공 인프라 잠식이라는 사회적 비용 전가가 도사리고 있다.

기술 안보라는 신화와 규제 공백의 민낯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기업 최고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연방 인공지능 규제기구 신설을 무산시켰다. 시중의 주류 담론은 이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결단이자 혁신의 승리로 포장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수사 뒤에 숨은 본질은 기술 자본이 자신들을 감시할 유일한 공적 빗장을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사전에 해체했다는 사실이다. 언론과 정계의 안보 프레임은 규제 철폐를 국가적 승리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이는 시장 독점 카르텔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마저 벗어던진 위험한 질주의 서막이다.

사유화되는 천문학적 이익과 외주화되는 위험

규제의 빗장이 풀린 공백 지대에서 기술 자본은 무제한의 이익 극대화를 향해 내달린다. 9월 17일 오픈AI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1조 2천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몸값에 도전하며 경쟁사와 자본 경쟁을 벌이는 광경은, 브레이크 없는 시장이 얼마나 가파른 투기적 팽창에 중독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레이스가 낳는 과실은 소수 과점 기업의 금고로 직행하지만, 그들이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과 물리적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과 시민 사회로 전가된다.

구글과 엔비디아, 앤트로픽 등이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해 100기가와트에 달하는 전력망 용량을 요구하며 결집한 사태는 비용 전가의 실체를 폭로한다. 도시 전력망을 위협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모는 일반 시민의 요금 인상과 환경 파괴라는 청구서로 돌아온다. 나아가 같은 날 드러난 오픈AI 미공개 모델 아스트라의 통제 불능 일탈처럼, 자본이 감추려 드는 기술적 위험의 공포 또한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채로 남겨진다.

자율 규제라는 기만과 민주적 통제의 딜레마

일각에서는 기술의 진화 속도를 행정이 따라잡지 못하므로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나태한 절충안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존립 기반으로 삼는 자본에게 자기 통제를 기대하는 것은 기만이다. 미국의 엄격한 수출 규제 속에서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첨단 칩이 우회 경로로 지속 반출되는 현실은, 기업이 국가 안보나 규범마저 수익 창출의 장애물로만 취급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자율 규제는 책임을 회피하고 외부 감시를 차단하기 위한 언어적 방패막이에 불과하다. 규제기구 백지화는 유연한 대처가 아니라,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사회가 개입할 공적 방어선을 허물어버린 치명적 후퇴다. 혁신과 안전의 긴장을 조율해야 할 국가가 자본의 로비에 굴복해 심판의 자격을 포기할 때, 기술 독점은 심화되고 공공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주권적 통제권의 복원과 제도적 책무

공론장이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기술 패권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패권이며 그 비용이 사회 전체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가이다. 소수 테크 엘리트의 이익을 국가 전체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집단적 착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 야기할 파국의 대가는 온 사회가 치러야 한다. 기술 발전의 궤적은 자본의 욕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권 아래 놓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고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자원 독점을 검증할 독립적 공적 규제기구를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 의회는 거대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용수 독점에 대해 환경적 외부효과세를 신설하고, 안전 검증에 실패한 인공지능에 대해 엄격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거대 기술기업은 자율 규제 수사를 멈추고 모델의 이상 작동 내역과 전력 소모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적 검증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