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감속론의 위선과 국가 패권의 맹목

빅테크의 돌연한 속도조절론은 윤리적 각성이 아닌 기득권 카르텔의 진입장벽 구축이며, 이를 묵살하는 국가주의적 패권 경쟁은 통제 불능의 파국을 사회 전체로 외주화할 뿐이다.

윤리적 각성이라는 언론의 착시

9월 13일부터 14일에 걸쳐 오픈AI의 샘 올트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xAI의 일론 머스크 등 첨단 인공지능 진영의 수장들이 일제히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언론은 이를 인류 멸망의 위기감 앞에 경쟁을 멈춰 세운 기술 거물들의 극적인 윤리적 참회록으로 포장하기에 바쁘다. 올트먼이 2026년 기업공개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안전을 앞세우자, 시장은 마치 실리콘밸리가 자본의 탐욕을 꺾고 공공선을 선택한 것처럼 환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수사에 안주하는 순간, 기술 권력이 자본 시장과 공모하여 설계하는 은밀한 독점 전략은 시야에서 완전히 증발한다.

이들의 감속 선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자본의 계산법이 작동한다. 불과 사흘 전인 9월 11일, 인프라 공급사인 오라클은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기반의 차세대 모델 훈련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1%의 매출 폭증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부 물리 인프라의 막대한 확충과 천문학적 자본 투입은 전례 없는 속도로 폭주하고 있음에도, 상부 알고리즘의 공개 일정만을 늦추겠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이는 개발의 진정한 멈춤이 아니라, 이미 감당하기 힘든 컴퓨팅 자원을 선점한 선발 주자들이 후발 추격자들의 추격을 봉쇄하기 위해 규제의 그물을 치려는 시장 방어책에 불과하다.

진입장벽의 독점과 사회적 비용의 외주화

9월 13일 허준이 교수를 비롯한 25명의 필즈상 수상자들이 인공지능의 난제 해결 경쟁에 집단 경고를 보낸 사실은 기술이 인간 지성의 통제선을 넘어서고 있음을 직시하게 만든다. 그러나 빅테크 수장들이 이에 편승해 내놓은 속도조절론의 실체는 공공의 안전이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의 거세다. 선두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부에 안전 규제와 검증 기준을 요구하는 순간, 막대한 준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오픈소스 진영과 중소 연구진은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한다. 자발적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은 소수 과점체가 기술 헤게모니를 영구화하기 위해 세우는 배타적 진입장벽의 다른 이름이다.

더욱 심각한 모순은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적 전가라는 고질적 비대칭성에 있다. 거대 인공지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품 시장에서는 범용 제조 라인이 축소되고 고부가가치 부품 쏠림이 가속화되며, 전력망과 수자원은 데이터센터 증설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기술 기업들이 초격차를 명분으로 거두어들인 상업적 과실과 천문학적 기업가치는 소수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그로 인한 산업 생태계 왜곡과 인프라 고갈, 고용 불안의 위험은 오롯이 시민사회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의 위선적 감속 선언에는 이러한 구조적 외부효과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비용 분담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패권주의의 맹목과 죄수의 딜레마

이러한 기만적 카르텔 구도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국가 권력의 맹목적인 지정학적 패권주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의 속도조절론을 부정적 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하며 중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맞선 것은 사태를 극한의 죄수의 딜레마로 몰아넣는다. 국가안보와 기술 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 완화와 무제한 지원을 밀어붙이는 국가는, 자본이 스스로조차 통제 불능이라 인정한 위험한 폭주에 면죄부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쥐여주고 있다.

이로써 세계는 기업의 독점적 위선과 국가의 안보 만능주의라는 두 개의 파괴적 맹목 사이에 갇혔다. 상대가 멈추지 않으므로 우리도 멈출 수 없다는 지정학적 공포 마케팅은 기술의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원천 차단한다. 빅테크의 독점적 담합도, 국가 권력의 맹목적 질주도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국가가 기업의 무모한 위험 감수 행위를 안보의 이름으로 보증함으로써, 파국적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해체되는 최악의 제도적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적 통제선과 주체별 책임의 확립

시민사회는 기술 권력의 시혜적 자율 규제 선언이나 정치 권력의 안보 공포 마케팅에 기대는 관망을 끝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주권은 주주 이익을 좇는 사적 기업이나 정권 안보에 매몰된 행정부에 있지 않고, 그 위험의 비용을 온몸으로 떠안아야 하는 주권자 전체에게 있다.

정부는 빅테크의 자율 규제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초고성능 인공지능 훈련 과정과 안전성 데이터를 강제 검증하는 독립적 공적 감시 기구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의회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기업의 안전 검증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기술 통제 실패 시 모기업에 무과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완결해야 한다. 기술 기업은 내부 안전 연구 보고서와 자원 소모량을 공론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인프라 비용에 상응하는 공공 부담금을 법적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