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의 위선, 기술 독점 비용 물어야

빅테크가 외치는 인공지능 속도조절론은 인류애적 성찰이 아니라 후발 주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사회적 위험 비용을 전가하려는 정교한 규제 포획이자 자본의 위선이다.

인류애로 포장된 빅테크의 사다리 걷어차기

2026년 9월 14일, 인공지능 산업의 최전선에서 격돌하던 주요 선도 기업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론과 미디어는 이를 두고 통제 불능의 파국적 기술 앞에서 기업인들이 마침내 윤리적 성찰에 도달했다는 서사를 소비하거나, 규제를 거부하며 무한 질주를 선언한 정치 권력과의 이념적 충돌로 단순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사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대한 착시에 불과하다. 이들이 주창하는 속도조절론은 기술의 폭주를 진정으로 멈추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천문학적인 컴퓨팅 자원과 거대 모델을 장악한 과점 기업들이 제도적 규제라는 사다리를 걷어차 신규 진입자의 도전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형적인 규제 포획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 지배자가 스스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호소할 때, 그것은 언제나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안전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표준과 규범을 자의적으로 설계하려는 행태는 기술 패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위험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고비용의 안전 인증과 라이선스 제도를 법제화하면, 막대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오픈소스 진영과 스타트업은 시장 진입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이들이 늦추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후발 주자들의 추격 속도이며, 그 공백 속에서 자신들의 독점 구조를 완성하려는 냉혹한 비즈니스 셈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중주

그들의 이중성은 실제 행보를 들여다볼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겉으로는 기술의 파국을 경고하며 속도조절을 주도한다는 기업이, 이면에서는 나스닥 상장을 예정대로 밀어붙이며 천문학적인 투자금 회수를 서두르는 모순을 감추지 않는다. 스스로 발표한 거시경제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이 4년 내에 수십조 달러의 국내총생산을 끌어올릴 것이라 선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간호나 전기 기술 같은 특정 직종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파괴적 일자리 대체를 태연하게 기정사실화한다. 거대한 부의 창출은 자신들의 기업 가치로 독점하고, 기술 대체로 인한 노동 시장의 붕괴와 생계 불안정은 온전히 개인과 사회의 몫으로 떠넘기는 구조다.

이러한 위험 전가는 노동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칩 하나에 1,000와트의 전력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하드웨어 경쟁과 차세대 노광 장비 독점은 전력망 과부하와 막대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거대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용수 인프라의 확충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요금 인상과 주민들의 희생으로 메워진다. 기술 독점으로 거두는 초과 이윤은 소수 주주와 경영진이 사유화하면서, 그 기술이 유발하는 자원 고갈과 사회적 비용은 철저히 공공에 전가하는 약탈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국가주의적 맹동과 제도적 공백의 딜레마

이에 맞서는 정치 권력의 행태 또한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을 예고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식의 맹목적인 국가주의적 패권 논리는 자본의 위험 전가를 견제하기는커녕 가속페달을 밟아주는 공범으로 전락했다. 상대를 압도해야 한다는 지정학적 안보의 공포가 공론장을 지배하면서, 기술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시도마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유약한 패배주의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규제를 전면 거부하고 무제한적 방임이 곧 국익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은 위험의 본질을 호도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마주한 진짜 딜레마는 빅테크가 내세우는 기만적인 자율 규제와 정치가 밀어붙이는 무모한 가속주의라는 두 가지 극단적 경로 모두가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자율 규제에 맡기면 기술 과점 체제가 공고화되고, 국가주의적 방임으로 치달으면 사회적 안전망이 파괴된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하여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려는 미봉책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기술의 발전 궤적이 이미 민주적 통제의 궤도를 벗어난 채 자본 증식의 탐욕과 패권주의적 망상에 포섭되어 있다는 구조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론장의 질문과 주체별 책임의 경계선

지금 공론장이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기술의 발전을 멈출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허망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기술 독점이 초래하는 파괴적 비용을 과연 누구에게 부담 지울 것인가라는 냉혹한 배분의 정치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줄 장밋빛 환상이나 공허한 종말론적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 현실의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익은 독점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미래는 소수를 위한 번영과 다수를 위한 배제로 귀결될 뿐이다.

정부는 기업의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지 말고 인공지능 인프라가 초래하는 전력·환경 훼손에 대해 고율의 공공 분담금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대체로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직무 전환과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금을 법제화하여 그 재정을 빅테크의 초과 이익에서 징수해야 한다. 입법부는 선도 기업들이 안전 규제를 악용하여 후발 기업의 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알고리즘 검증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술 독점을 방지할 플랫폼 분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은 윤리적 우위를 가장한 위선적인 속도조절 쇼를 중단하고, 상장과 상업화로 거둘 막대한 자본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위험 비용을 명문화된 제도로 분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