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군비경쟁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

인공지능 인프라 폭주는 기술 혁신의 결실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빅테크 자본이 결탁해 사회적 비용을 공동체에 전가하는 거대한 군비경쟁이다.

혁신의 외피를 쓴 군비경쟁의 착시

지난 9월 11일 발표된 오라클의 분기 설비투자 285억 달러 집행과 121%에 달하는 매출 폭증,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2032년 데이터센터 3배 증설 계획은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본시장과 기술 언론은 이를 인공지능 생태계가 맞이한 거스를 수 없는 황금기이자 단순한 컴퓨팅 공급 병목 현상으로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기술 혁신이라는 눈부신 수사 이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동력은 민간 시장의 자율적 연구개발 경쟁이 아니다. 같은 날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 인프라 스타트업 플루이드스택에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이 이미 국가 주도의 물리적 군비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 팽창이라는 프레임은 국가 권력과 결탁한 군사화된 자본의 영토 확장을 은폐하는 편리한 착시일 뿐이다.

이익의 사유화와 공공 비용의 외주화

이 거대한 물리적 확장의 이면에는 냉혹한 불평등과 자원 독점의 역학이 도사리고 있다. 차세대 모델 'GPT-6'를 훈련하기 위한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은 소수 하이퍼스케일 빅테크와 군산복합 자본에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을 안겨준다. 반면 인프라 가동에 필수적인 초고압 전력망 과부하와 천문학적인 냉각수 소모, 탄소 배출이라는 물리적 파괴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공동체와 일반 시민에게 외주화된다. 지난 9월 10일 발표된 TSMC의 8월 매출 53.3% 급증이나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안보 연합 결성은 이러한 이익 사유화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생산 수단과 인프라를 독점한 권력은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을 취하지만, 그로 인해 초래되는 생태적 파괴와 공공 인프라 훼손의 대가는 철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

기술의 대중적 낙수효과라는 오랜 신화 또한 빠른 속도로 파산하고 있다. 오픈AI가 새 모델 아스트라의 컴퓨팅 자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 9월 10일 월 200달러 프로 요금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조치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막대한 공적 전력망과 수자원, 공공 데이터를 집어삼키며 몸집을 불린 인공지능 인프라는 이제 극소수의 구매력을 갖춘 거대 자본과 월가 금융기관을 위한 배타적 도구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공공 자원의 희생을 딛고 선 기술 권력이 정작 일반 대중에게는 진입 장벽을 높여 정보를 독점하고,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모순적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 자원을 무제한으로 빨아들이는 거대 인프라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다.

규제 알리바이 뒤에 숨은 제도적 모순

미국 정치권이 지난 9월 11일 '인류 멸종'이라는 디스토피아적 공포를 앞세워 인공지능 규제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는 광경은 실로 기괴한 모순이다. 한쪽에서는 개발자조차 파멸을 경고한다며 요란한 윤리적 규제를 외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방부를 앞세워 민간 인프라 기업에 막대한 공적 대출을 주선하며 군사적 선점 경쟁을 부추긴다. 이러한 이중성은 기술의 실질적 위험을 통제하기보다, 인프라의 군사적 독점을 정당화하고 국가 주도 패권 경쟁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그 위험을 떠받치는 물리적 하드웨어 증설에는 천문학적 공적 보증을 쏟아붓는 위선적 정책 구조 속에서 양비론이나 어설픈 규제 담론은 공허한 헛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적 통제의 잣대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공론장이 직시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그 폭주로 인해 공동체가 치러야 할 진짜 선택과 대가가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소수 자본의 초과 이익과 국가 안보라는 패권적 명분을 위해 공공의 에너지와 재정을 탕진하는 이 위험천만한 하이퍼스케일 독점 체제를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기술이 지닌 군사화의 위험을 방기한 채 무한정 용인되는 설비 증설은 미래 세대의 자원 주권을 약탈하고 민주주의의 통제권을 침식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정부와 의회는 공허한 멸종 담론 뒤에 숨는 전시성 입법을 멈추고, 초거대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전력망 파괴와 환경 훼손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사회적 비용 분담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관료 조직이 민간 기술 인프라에 무분별하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의회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사회적 영향 평가 절차를 즉각 의무화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 역시 인프라 부족을 핑계로 고액 요금제로 이윤만을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 유발하는 막대한 외부 불경제에 상응하는 공적 기여와 생태적 책임을 분명하게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