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자율규제 담합을 거부해야 한다

안전의 외피를 두른 진입장벽의 구축

거대 기술기업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는 안전의 제도화가 아니라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시장 지배력을 영속화하려는 배타적 담합이다.

언론은 9월 16일 거대 인공지능 기업들이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출시 전 모델을 자체 심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책임 있는 기술 윤리의 결단인 양 전한다. 같은 날 거론된 한 선도 기업의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기업가치 평가와 맞물리면서, 세간의 담론은 이를 혁신을 이끄는 지배적 사업자들의 성숙한 자정 작용으로 칭송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자본과 권력이 위기를 돌파하는 본원적 메커니즘을 은폐하는 기만적 착시에 불과하다. 민간 독점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세우고 제품 출시의 문턱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은 공적 규범의 수호가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사적 면허 체계의 구축에 가깝다.

위험의 외주화와 사적 이익의 제도적 독점

자율 심사라는 명분 이면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외부로 전가하고 규제 비용을 무기화하려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다. 막대한 자본과 대규모 연산 자원을 선점한 소수 과점 기업들은 자율규제의 잣대를 자신들의 기술 역량에 맞춤으로써, 추격하는 후발 주자와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잠재적 위험물로 낙인찍는다. 실제로 천문학적 자금력을 앞세워 공개 소스 플랫폼을 흡수하고 개발자 생태계를 종속시키는 움직임은 대안적이고 분산된 기술 진보의 싹을 자르고 있다. 기술 안전이라는 숭고한 구호는 어느덧 기존 진영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경쟁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정교한 경제적 방벽으로 치환된다.

더욱 심각한 모순은 위험의 본질적 전가와 데이터의 상업적 착취에 있다. 기업들은 대화형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에 광고와 후원 모델을 도입하며 사용자의 사적 상호작용과 대화 데이터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도구로 포섭하고 있다. 정작 알고리즘의 편향, 환각,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 대체라는 구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 통과라는 알리바이를 방패 삼아 법적·제도적 배상 책임을 면탈하려 든다. 막대한 금전적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되는 반면, 모델의 오작동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는 공공과 일반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외주화되고 있다.

기술 사법화의 모순과 민주적 통제의 붕괴

여기서 기술 관료주의적 맹신과 시장 방임론 모두가 부딪히는 본질적 딜레마가 드러난다. 급변하는 알고리즘의 진화 속도를 공적 규제 당국이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는 자율성에 기대려는 나태한 정책적 도피를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존립 목적으로 삼는 주식회사 연합체에 공적 심판관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의 위생 검사를 맡기는 격이다. 외부의 실질적 감시가 배제된 밀실 자율 심사는 본질적으로 상업적 이해와 충돌하는 치명적 결함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할 구조적 유인을 내포한다.

기술의 난해성과 전문성을 방패 삼아 공적 감시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갉아먹는다.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소수 실리콘밸리 경영진의 밀실 합의로 이양될 때, 사회적 통제권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할 사회적 규범 제정권이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주권의 사유화 사태다. 기술이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는 허구의 소설이 아니라 사적 자율규제를 방조하는 바로 이 순간 현실이 된다.

사설 과두제를 넘어선 공적 감시의 의무

시민사회가 던져야 할 근본적 질문은 기술 기업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가 아니라, 대체 누가 그들에게 사회적 규칙을 제정하고 판정할 면허를 주었는가이다. 공허한 자율 윤리 선언에 현혹되어 기술 독점 체제의 강화와 사적 사법화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폐쇄적 규제 길드를 해체하고,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공공의 영역에서 투명하게 통제할 민주적 거버넌스를 즉시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입법부는 민간 협의체의 자율규제를 공적 감독의 대체재로 승인하는 나태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학습의 편향성을 실시간으로 감사할 독립된 공공 감사 기구를 법제화해야 한다. 공정거래 당국은 안전을 빌미로 자행되는 후발 기업 배제와 개방형 플랫폼 종속 행위를 명백한 시장 교란 및 담합으로 규정해 엄단해야 한다. 거대 기술기업 역시 자율규제라는 허울 좋은 면책특권을 버리고, 학습 데이터의 원천과 안전성 평가 지표 전반을 시민사회와 독립 연구진에 온전히 공개하여 진정한 공적 검증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