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주의는 독점 자본의 알리바이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외치는 인류 파멸의 공포와 안전 규제는, 치솟는 인프라 비용과 오픈소스의 맹추격을 차단하려는 정교한 독점 카르텔의 위장술에 불과하다.

위기 담론이 은폐하는 기술 독점의 착시

기괴한 종말론적 경고와 이에 맞서는 기술 맹신주의의 충돌이 기술 생태계의 전면을 뒤덮고 있다. 내부 고발자의 2030년 인류 파멸 경고를 빌미 삼아 선도적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외부 거버넌스와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하며 안전 담론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공론장은 이를 문명사적 파국을 막기 위한 실리콘밸리의 고뇌 어린 자정 작용으로 포장하거나, 인류의 실존적 위기를 둘러싼 묵시록적 논쟁으로 단순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수사는 냉혹한 경제적 현실을 은폐하는 정교한 프레임 왜곡이다. 인류애의 가면 뒤에서 작동하는 실체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과 기술적 한계에 직면한 선발 독점 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공선의 언어를 전유하여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으려는 고도의 방어 전략이다.

치솟는 인프라 비용과 사다리 걷어차기

표면적인 윤리적 참회와 달리, 선도 기업들의 결속은 철저히 자본의 한계선에서 기인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선도 모델을 유지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5배에 달하지만, 오픈소스 진영과의 성능 격차는 불과 4개월 수준으로 좁혀졌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후발 주자를 따돌리지 못하는 수렴 현상이 가속화되자 선발 주자들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여기에 9월 16일 인텔 최고경영자가 지적했듯 핵심 메모리 가격이 5~7배 폭등하며 사업 추진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고, 구글이 백만 개 단위의 칩 클러스터를 가동하려 해도 전력망 한계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병목이 현실화되었다. 반도체 출하량 증가는 정체된 채 가격 폭등에 기대어 2031년까지 2조 4천억 달러 매출을 노린다는 반도체 업계의 전망은 기술 거품의 유지 비용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감당하기 힘든 비용 출혈을 겪는 이들에게 ‘안전 인증’과 ‘외부 거버넌스 규제’는 후발 주자와 오픈소스 생태계의 싹을 자르는 가장 효과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수단이다.

가속주의 탐욕과 사회적 비용의 외주화

반면 이 안전 연대의 대척점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하드웨어 권력은 위험 경고를 허구로 매도하며 정치권력과 결탁한 무제한적 가속을 부추긴다. 칩을 독점 공급하며 막대한 마진을 챙기는 장비 자본에 안전 규제는 인위적인 수요 억제이자 이윤 축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두 진영의 기형적인 공생 속에서 초래되는 피해는 철저히 사회로 외주화된다. 빅테크가 고대역폭 메모리와 초고가 가속기를 싹쓸이하는 동안, 9월 15일 삼성전자가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집중하고자 범용 메모리 모듈 증산을 전량 외주로 돌린 사례처럼 생산 하부 생태계는 심각한 교란을 겪는다. 치솟는 부품 단가와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환경 파괴의 청구서는 일반 정보통신 제조업과 최종 소비자, 그리고 공공 인프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기계적 중립이 방조하는 제도의 기능 부전

공론장을 주도해야 할 비평과 제도는 ‘안전론’과 ‘가속론’ 사이에서 나태한 기계적 중립에 머물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다. 공포를 조장하는 안전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 면허 체제가 완성되고, 규제를 무력화하는 가속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하드웨어 자본의 자원 낭비와 약탈적 수익 창출이 무한정 용인된다. 이는 단기적 행정 지침이나 기업들의 자발적 안전 서약 따위로 해소할 수 없는 제도적 딜레마이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안전은 인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자본의 지대를 지키는 참호이며, 이들이 말하는 혁신은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설비 투자 거품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져 기계적 균형을 읊조리는 것은 자본의 지대 추구 행위를 방조하는 공범 행위나 다름없다.

기술 독점의 해체와 공공적 책임 규제

공론장이 마주해야 할 진짜 질문은 기계의 반란이라는 가상의 공포가 아니라, 기술 권력을 사유화한 소수 자본의 전횡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이다. 각국 정부는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추상적 안전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독과점 인프라와 칩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반독점 규제와 공공성 평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 담론을 경쟁 제한의 도구로 악용하는 위선을 멈추고, 전력망 독점과 공급망 왜곡으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투명하게 분담해야 한다. 기술의 진정한 위험은 먼 미래의 지능 폭발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시장을 교란하는 독점 자본의 탐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