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와 법무부 공백, 사법 신뢰 회복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법무부는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정 장관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났지만,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 개편이 겹친 시점의 공백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같은 날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50명이며, 전체 152건 가운데 46건·150명은 경찰에 이첩됐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수사 결과와 다른 결론을 일부 내놓으면서 논란도 남겼다. 수사 기간 만료로 미처리 사건이 대거 이첩되면서 후속 수사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도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보 후보 10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신뢰를 흔든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잇따른 특검과 법무부 수장 공백은 권력기관 개편과 사법적 책임 추궁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검 제도는 정치적 사안의 법적 해소를 위해 도입되지만, 수사 종료 후에도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다.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과 특검, 경찰 간 사건 이관과 기소 권한 배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의 신뢰성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의 지배 가치를 강조한 일도 행정부와 사법부 간 긴장을 보여준다.

특검의 한시적 수사 구조는 정치적 사건을 일정 기간 안에 매듭짓는 장점이 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매번 반복돼 왔다. 이번 종합특검에서도 내란특검과의 결론 차이, 미제 사건의 경찰 이첩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 장관 공백과 공소청 출범이 맞물리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 인선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정치권은 특검 결과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