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환수 구상, 동맹 관리의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시작 당일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소식은 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한반도 안보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훈련을 ‘적대적 신호’로 규정했고, 기간 단축 움직임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훈련 조정을 넘어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주한미군 운용 원칙이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핵잠수함 사업 추진 속도를 강조한 것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는 연합방위체제의 실효성,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대응 능력,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와의 연동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훈련 축소 국면에서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동맹의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속도보다 조건의 충족에 무게를 두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추진 로드맵을 관리해야 한다.

국내 정국은 특검과 개각, 사법부 갈등이 겹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계엄 포고령 공지 혐의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후임 인선을 공식화하며 개각 시간표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임명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개시는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여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기습’으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갈등의 경계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렸다.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론조사에서 국민 65%가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을 전제로 내건 점도 주목할 만하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특정 시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제도적 안정성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밝힌 외교적 노출도 동맹 간 소통 방식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한미훈련 축소, 전작권 환수, 특검과 개각, 사법부 갈등이 동시에 전개되는 현 국면은 대내외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요구한다. 정부는 안보 공백을 막고 동맹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적 쟁점들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한미 간 군사훈련 조정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투명한 설명과 의회 차원의 점검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