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정치적 공방 넘어 제도 안정으로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7명, 불구속 51명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검은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팀은 24일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여야는 특검의 기소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후속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진실공방,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 현안은 여전히 쌓여 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와 전력망 확충 3법이 통과됐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대, 비용 분담 문제 등 실행 과정의 난제가 남아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 속에서 일부 보수 진영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계한다. 핵잠수함은 설계·건조 역량과 별개로 핵연료 공급과 비확산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통 채널을 통해 북핵 고도화 중단이라는 원칙을 관철하되, 국내 정치적 논쟁이 외교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현안은 지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등 부동산 정책은 당정 간 이견으로 방향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서면 제청 논란은 사법부 독립과 인사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일희일비를 넘어, 국정 운영의 기본인 사법·입법·행정의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특검의 종료가 정치적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절제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