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속도와 권력 견제, 균형을 찾아야

국회가 20일 대통령 측근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가결하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10년 만에 이뤄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개는 권력 감시 장치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같은 날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제 신속하게 일이 돌아가 기쁘다”고 평가했다. 일련의 흐름은 새 정부가 개혁 속도를 높이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속도가 높아질수록 견제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커진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폭넓은 재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국회 통제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도 규제와 혁신의 충돌을 보여준다. 개혁의 명분이 절차적 숙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안보 영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용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수 야당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했다. 군은 방첩정보 전문조직인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해 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적 제도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간호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이뤄졌고,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감을 강조했다. 전직 검찰총장의 계엄 관련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등 사법적 쟁점도 진행 중이다. 개혁과 견제, 속도와 숙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