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과 내란 사법처리, 동시에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안보

최근 정치·외교안보 영역에서 한국 정부가 동시다발적 도전에 직면했다. 종합특검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4명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계엄 직무유기’ 책임이 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도 불구속 기소되며 군 지휘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법 절차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정치권의 갈등과 별개로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같은 시기 한미동맹에서는 이례적 신호가 감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SNS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조기 종료가 결정됐고,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핵심 동맹국의 군사 훈련 변경을 공식 채널이 아닌 SNS로 인지했다는 사실은 한미 간 소통 체계에 이상 기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11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원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추진 상황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연합훈련 축소가 대북 억지력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와 외교적 보완책이 동시에 요구된다.

국내 정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공식화하면서 개각 시나리오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교체는 검찰 개혁과 사법 절차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내란 사건 수사와 기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의 교체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법 절차가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사법적 책임 규명과 동맹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내란 사건의 엄정한 처리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며,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은 안보의 기본축이다. 어느 한쪽의 실패도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동맹국과의 소통 채널을 재정비하고,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교안보의 불안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