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로 전락한 안보의 환상을 깨라

초강대국의 영접 쇼 뒤에 감춰진 본질은 가치 동맹의 파산이자 안보 비용의 가혹한 외주화다.

워싱턴 공항에서 상대 정상을 직접 맞이하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공론장은 또다시 감상적인 외교적 환상에 매몰되고 있다. 언론은 이를 미중 패권 경쟁의 극적인 화해 분위기나 긴장 완화의 전조로 분칠하지만, 이는 국제정치의 비정한 실체를 가리는 기만적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9월 23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진짜 동력은 평화의 구축이 아니라, 초강대국 간의 세력권 거래와 전통적 동맹 질서의 급속한 해체다.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연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에 안보 비용을 거칠게 떠넘기는 제국적 청구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는 치명적인 전략적 착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위태로운 의전 쇼와 비용의 외주화

미국이 연출하는 화려한 의전 뒤편에서는 이미 동맹을 현금과 맞바꾸는 냉혹한 손익 계산서가 집행되고 있다. 9월 19일 전해진 미국 국방부의 유럽 주둔 미군 최대 4만 명 철수 검토안은 미국의 대외 전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소진할 의사가 없으며, 동맹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비용 절감과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재규정했다. 초강대국이 스스로 안보 우산을 거둬들이는 자리에 남는 것은 힘의 공백과 동맹국들의 극심한 안보 불안뿐이다.

이러한 전략적 후퇴의 공백은 철저히 자국 군산복합체의 상업적 이익과 위험의 외주화로 채워진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243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판매를 전격 승인한 반면, 9월 18일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역 파병과 대미 투자를 집중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은 고가의 전략 무기를 판매하여 막대한 자본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분쟁 지역의 물리적 위험과 해상로 방위 비용은 동맹국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피는 동맹국이 흘리고 과실은 제국이 독점하는 이 불평등한 비용 전가 구조야말로 거래주의 안보의 가장 추악한 실체다.

순응과 고립의 거짓 이분법을 넘어

그러나 우리 내부의 정치는 여전히 낡은 이념적 이분법에 갇혀 실존적 딜레마를 외면한다. 한쪽에서는 혈맹이라는 감상적 언어에 기대어 미국의 어떠한 무리한 요구라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선적인 반미 구호를 앞세워 동맹 파기라는 비현실적 극단을 선동한다. 하지만 미국의 청구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길은 끝없는 국부 유출과 원거리 분쟁 연루라는 늪으로 이어지며, 반대로 대안 없는 배척은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치명적인 억지력 공백을 부른다. 맹목적 추종과 무책임한 절연이라는 양극단 모두 현실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적 파산의 소산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근본 질문은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인가'가 아니라 '거래주의 제국 앞에서 어떻게 주권적 생존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다. 가치와 신의라는 장식물이 걷힌 자리에 냉혹한 힘과 거래만이 남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맹목적인 동맹 환상에서 벗어나 국익의 한계선을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역 파병을 비롯한 역외 분쟁 개입 요구에는 헌법상 평화주의와 국민 안전을 앞세워 비전투·불개입 원칙을 단호히 고수해야 한다. 외교안보 당국은 안보 협력과 경제적 청구서를 철저히 분리 협상하는 전략적 정밀성을 발휘하고, 다변화된 실리 외교로 제국의 일방통행을 제어할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