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크포인트 봉쇄와 외주화된 안보 비용

해양 질서를 지탱하던 미국의 안보 공공재가 마비된 자리에서, 초크포인트 봉쇄가 부른 물리적 충격과 경제적 위험은 에너지 수입국들로 냉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지정학적 스펙터클이 가린 해양 패권의 마비

2026년 9월 12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페림섬을 점령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온 이 사태를 두고, 기성 담론은 또다시 중동 전면전의 전운이나 유가 급등이라는 스펙터클한 위기 프레임에만 매몰되고 있다. 언론은 미군 기지의 피격 여부나 전투기 파손 규모 같은 전술적 수치만을 중계하듯 읊조리며 자극적 공포를 확산하는 데 급급하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무장세력의 국지적 준동이나 일시적인 물류 차질 따위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자유 항해와 원자재 수송로를 무상으로 보장해 온 ‘팍스 아메리카나’ 해양 안보 체제가 회복 불가능한 기능 부전에 직면했음을 폭로하는 구조적 사건이다.

비대칭 위협과 글로벌 안보 공공재의 붕괴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은 이미 심각한 균열을 드러냈다. 9월 10일 요르단 공군기지 공습으로 F-15와 A-10 전투기 9대가 손상된 데 이어, 9월 11일에는 바레인 주둔 미 해군기지마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미 해군 당국자가 실토했다. 수십억 달러의 첨단 방공망을 거느린 초강대국이 저비용 무인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비대칭 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거점을 유린당하고 있다. 패권국이 치러야 할 방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반면, 비국가 행위자의 타격 비용은 극단적으로 낮아진 ‘비대칭의 덫’이 바다를 장악했다. 호르무즈와 홍해라는 글로벌 양대 해상 병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는 현실은, 미국이 더 이상 전 지구적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선거 정치의 포로가 된 제국과 비용의 외주화

패권의 물리적 공백보다 위험한 것은 안보 공공재를 책임져야 할 지도부의 정치적 퇴행이다. 9월 9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확인되듯, 미국의 지도층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통제하는 표 계산에 골몰하며 조기 종전을 장담하는 포퓰리즘적 수사만을 남발하고 있다. 패권국으로서 국제 수송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본원적 책임은 방기한 채, 오직 자국 선거 공학에 맞춘 단기 출구 전략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그 결과 발생한 안보 공백과 물류 마비, 에너지 조달의 공포는 호르무즈와 홍해를 핵심 생명선으로 삼는 아시아와 유럽의 비산유국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기득권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셈법을 위해 해양 안전판을 내팽개치고, 그에 따른 파선을 제조업 기반의 에너지 순수입국에 외주화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각자도생의 바다와 기계적 중립의 허구성

이러한 모순 앞에서 '외교적 대화'나 '당사자 간 자제'를 촉구하는 공허한 양비론과 양시론은 현실을 호도하는 나태한 도피에 불과하다. 이란과 후티는 물류 병목의 지정학적 지렛대를 틀어쥐고 비대칭 전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맹방이라 믿었던 걸프 산유국들조차 9월 14일 오만 살랄라에서 이란과 직접 호르무즈 통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찢어지자마자 지역 국가들은 이미 미국을 배제한 채 각자도생의 독자적 거래로 급선회하고 있다. 기존 국제 안보 시스템의 자동 안정화 장치는 완전히 꺼졌다. 제재와 일시적 보복 공습이라는 단기 미봉책이 왜 번번이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는 자명하다. 제국의 질서가 퇴조하고 다극화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다에서, 과거의 낡은 규칙에 기댄 안이한 봉합책은 통하지 않는다.

공론장의 결단과 주체별 책임의 경계선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미국이 언제쯤 바닷길을 다시 열어줄 것인가"라는 수동적 기대가 아니다. "보호자 없는 바다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냉혹한 질문을 공론장에 던져야 한다. 타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안보 공공재의 붕괴는 곧 국내 경제의 구조적 재편을 강제하는 직접적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다.

정부는 중동 수입선에 편중된 원유 및 천연가스 조달 체계를 즉각 다변화하고, 국가 비축유 방출 및 비상 공급망 관리 제도를 전시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외교 당국은 미국 일변도의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대체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해양 협력과 실리적 자원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계와 기업은 물류 대동맥의 상시적 단절을 상수(常數)로 설정하고, 중간재 재고 확충과 대체 운송 경로 구축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지체 없이 가동해야 한다. 공짜 안보의 환상을 걷어내고 닥쳐올 충격을 감당할 자체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 그것이 패권 교체기의 바다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