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의 금리 청구서를 거부하라

미국이 내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의 충격을 동맹국의 자본 징발과 일방적 관세 위협으로 외주화하는 구조적 모순을 멈추지 않는 한, 세계 경제는 공멸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3.75~4.00%로 전격 인상했다. 인플레이션의 끈질긴 잔불을 진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통화적 결단이었으나, 이에 격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유럽을 향해 교역 중단을 선언하겠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기성 담론은 이를 두고 또다시 백악관의 돌출적 성정과 다혈질적 리더십이 초래한 외교적 충격파라는 통상적 렌즈로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개별 정치인의 기벽으로 환원시키는 전형적인 프레이밍의 착각이다. 작금의 사태는 거시경제적 중력과 제국적 패권 의지 사이의 파열음이자, 통화 주권을 위협받는 패권국이 대외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구조적 징후다.

패권의 비용 외주화와 동맹의 종속

언론이 전하지 않는 진짜 진실은 미국이 자국 내 통화 긴축의 고통을 고스란히 동맹국과 교역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9월 16일 미 의회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은 패권국의 강압적 규범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로 구체화되고, 9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관측이 제기되는 흐름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는 안보와 통상이라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지렛대 삼아, 타국의 핵심 산업 자본을 강제로 징발해 자국 공급망을 채우려는 구조적 강탈에 가깝다.

이러한 역학 관계에서 이익과 위험의 배분은 철저히 불평등하게 작동한다. 워싱턴 정치권은 해외 제조업 투자를 빨아들여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표심을 챙기는 정치적 과실을 독점한다. 반면 고금리 체제 속에서 천문학적 차입 비용을 감수하며 미국 땅에 설비를 지어야 하는 동맹국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재무적 고갈이라는 치명적 위험을 떠안는다. 보호주의가 낳은 정치적 이득은 미국이 독점하고, 금리 인상과 투자 지연에 따른 구조적 손실은 동맹국 경제가 고스란히 떠안아 처리하는 셈이다. 동맹이라는 수사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적 실체는 불균등한 비용 전가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관세 만능주의가 빚어낸 자멸적 딜레마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패권적 강요가 자기 파괴적인 인과율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악관은 중앙은행을 향해 금리를 내리라고 연일 윽박지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와 유럽에 무역 단절을 경고하고 교역국들을 향해 무차별적 관세의 칼날을 휘두른다. 그러나 수입 장벽을 높이고 글로벌 분업 체계를 강제로 해체하는 정책이야말로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의 일등 공신이다. 지정학적 무역 보복으로 물가를 자극해놓고, 그 필연적 귀결인 금리 인상에 분노하며 더 가혹한 무역 위협을 쏟아내는 행태는 제 꼬리를 무는 뱀의 형국과 다르지 않다.

이 악순환의 사슬 속에서 나태한 양비론이나 행정 편의주의적 미봉책은 설 자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를 걸기도 한다. 그러나 공급망의 진영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이미 미국 정치권 전반의 교조적 교리로 굳어진 상태에서, 정상 간의 의전이나 일시적 타협은 구조적 모순을 덮는 얄팍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거시경제의 법칙을 무시한 채 물리적 힘으로 금리와 물가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더 극단적인 경기 침체라는 부메랑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굴종적 청구서 수령을 멈추고 독자 축을 구축하라

공론장이 마주해야 할 본질적 질문은 '어떻게 워싱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며 손실을 줄일 것인가'라는 처세술이 아니다. 패권국이 자국의 거시적 실정을 동맹국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착취적 질서를 언제까지 숙명처럼 감내할 것인가라는 주권적 결단의 문제다. 무비판적인 맹종은 결코 생존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가혹한 투자 청구서와 2차 제재의 덫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와 통상 당국은 외교 무대를 대미 투자 약속을 헌납하는 조공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굴종적 협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교부는 안보 협력과 기업의 자본 투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등가적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마주할 천문학적 금융 비용과 위험에 대한 방어책 없이는 추가 투자를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 또한 미국의 통화 정책과 지정학적 압박이 국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2차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정교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역시 패권국의 정치적 시간표에 이끌려 무리한 부채를 짊어진 채 대미 공장 증설에 매달리지 말고, 핵심 기술에 대한 독자적 통제권과 다자간 공급망을 구축해 협상력을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