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위기 앞 가짜 평화극을 멈춰라

허구의 평화로 가려진 물리적 병목

물리적 물류 마비로 촉발된 유가 폭등을 정략적 평화극과 자본의 환상으로 덮으려는 권력의 기만은 파국적 대가만 키울 뿐이다.

중동 전면전의 화염이 페르시아만을 집어삼키며 세계 경제의 동맥을 끊어놓고 있다. 9월 15일 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용선료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단순한 원자재 수급 불안이나 일시적 군사 충돌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규정하며 통상적인 시장 반응을 중계하는 데 머문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는 프레임의 왜곡이다. 지금 목도하는 파동은 단순한 가격 지표의 요동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지정학적 길목이 봉쇄되면서 실물 공급망의 물리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폭로된 결과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선거 공학의 민낯

이러한 물리적 위기 앞에서 패권 권력이 내놓은 대응은 실질적 갈등 봉합이 아닌 조야한 정치적 쇼였다. 미국 대통령은 9월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불쑥 내놓았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만을 차단하고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참패를 모면하려는 다급한 출구전략이다. 그러나 같은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실질적인 침략 중단 의지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했듯, 이 졸속 선언은 전쟁의 참화를 겪는 당사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대국의 선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날 연방대법원이 백악관의 우편투표 제한 시도를 최종 기각하면서 선거 지형이 불리해지자, 지지율 방어를 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가짜 평화를 연출하며 물가 폭등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려 든 셈이다.

표면적인 에너지 안보와 민생 보호라는 미사여구 이면에서는 가혹한 위험의 외주화가 작동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수로에서 목숨을 내걸고 항해하는 선원들과 물류 대란의 비용을 떠안는 전 세계 서민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희생양이 된다. 반면 실물 위기를 호도하며 단기 지지율을 챙기려는 정치 엘리트와 폭등하는 용선료로 막대한 지대를 챙기는 해운·에너지 독점 자본은 위험에서 비껴서 있다.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물리적 현실을 부정하고 정략적 환상을 유포하는 순간, 사회적 비용과 안전의 공백은 고스란히 힘없는 이들에게 전가된다.

기술 패권의 망상과 구조적 딜레마

위험을 회피하려는 권력의 왜곡된 충동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복제된다. 9월 15일 미국 행정부는 인공지능 안전 장치 마련과 속도조절론을 두고 사기이자 반역이라 매도하며 무제한적인 기술 질주를 압박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촉발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인공지능 거품마저 붕괴할 경우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조급증이 빚어낸 맹목적 도박이다. 바다에서는 실물 에너지가 고갈되어 배가 멈추어서는데, 권력은 미래 기술의 안전망마저 해체하며 금융 시장의 신기루를 연장하려 발악한다.

이 파국의 근저에는 기계적 중립론이나 타협의 기술로는 결코 봉합할 수 없는 근본적 모순이 똬리를 틀고 있다. 중동의 군사적 적대를 억제할 실질적 평화 구상이나 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결단 없이, 단순히 타국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라는 허울뿐인 합의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물리적 강제력과 상호 신뢰가 거세된 구두 합의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으며, 시장은 이미 하루 100만 달러의 용선료로 권력의 무능과 거짓말을 냉혹하게 심판하고 있다. 단기 미봉책으로 물질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비틀려는 모든 시도는 더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로 되돌아올 뿐이다.

공론장의 각성과 주체별 책임의 경계

이제 공론장이 마주해야 할 본질적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정치 권력이 선거 승리를 위해 급조한 환상과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한 채, 끝없이 전가되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파국의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할 것인가. 더 이상 권력이 지어낸 가짜 평화와 기술 지상주의의 알리바이에 속아서는 안 된다. 실재하는 위기를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조적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타국의 안보를 인질로 삼는 기만적인 외교적 연출을 즉각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중동전 종식을 위한 다자주의적 실질 협상에 정직하게 나서야 한다. 자국 내 선거 공학을 위해 인공지능 안전 규범을 파괴하고 시장의 맹목적 과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 역시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단호히 폐기하고, 원유 비축분 긴급 방출과 수급선 다각화, 에너지 고통 분담을 위한 조세 및 복지 체계 정비라는 실질적 비상 대책을 지체 없이 가동해야 한다. 권력이 덧씌운 착시의 안개를 걷어내고 실재하는 물리적 위험의 본질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만이 글로벌 복합 위기가 예고하는 파멸적 연쇄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