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동조화 뒤에 숨겨진 위험의 외주화

통화 정상화라는 기만의 프레임

쏟아지는 경제 보도는 9월 18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며 31년 만의 최고치에 도달한 소식을 일제히 주요 의제로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에 이어 일본마저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자, 공론장에는 이른바 역사적인 통화 긴축 동조화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넘쳐난다. 언론은 이를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맞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묘사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프레임에 대중을 가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서사는 통화 정책이 마주한 본질적 파탄을 은폐하는 정교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지금 벌어지는 긴축 동조화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는 치유책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비용을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명분 쌓기다.

중앙은행들의 동조화된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향한 결단이 아니라, 공급망 충격의 대가를 취약한 실물 경제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다.

자본의 피난처와 실물의 질식

금융 시장의 담론은 초저금리를 피해 해외로 나갔던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일본계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할 것인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증시를 흔들 것인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천문학적인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라는 자극적인 숫자 놀음 속에서, 긴축의 실질적 비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실물 경제 주체들의 고통은 완전히 삭제된다. 거대 금융 자본은 가파르게 치솟는 국채 금리를 피난처 삼아 안전한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지만, 그에 따른 유동성 회수의 칼바람은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의 목을 조인다.

9월 18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폐쇄 사태는 이러한 긴축 동조화가 품은 태생적 모순을 폭로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아시아 경제가 공급망 붕괴로 인한 원가 상승 압박에 직면했음에도, 중앙은행들이 내놓는 유일한 처방은 내수 소비를 강제로 억누르는 금리 인상뿐이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장을 돌릴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제조업 생태계와 늘어난 원리금 상환액을 버티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에게,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은 보호벽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징벌로 다가온다.

금리 만능주의가 빚어낸 파멸적 딜레마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금리를 올리면 부채의 뇌관이 터진다는 양비론적 딜레마를 내세우며 현실 순응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중립론은 통화 당국의 구조적 무능을 감추는 가장 손쉬운 방패막이다. 현재의 복합 위기는 과잉 유동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충돌과 에너지 인프라 교란이 얽힌 실물 공급의 위기에서 기인한다.

실물 공급망의 구조적 파열을 금리라는 거친 거시금융 수단 하나로 제어하겠다는 발상은 제도적 오판이다. 금리를 올려 자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외환을 방어하겠다는 논리는 표면적 명분에 불과하며, 실상은 금융 시스템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실물 경제의 출혈을 강요하는 잔인한 선택이다. 통화 당국이 글로벌 금리 인상 보조를 맞출수록 가계와 기업의 부채 압력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이는 잠재적 파산 비용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자해적 결과를 낳는다.

고통 분담의 공론화와 정책 주체의 책임

공론장은 대외 변수라는 핑계 뒤에 숨는 나태함을 걷어내고, 부채 축소라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대가를 누가 분담할 것인지 직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예대마진으로 손쉬운 이익을 쌓는 금융권과 안전자산으로 숨어든 독점 자본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모든 긴축의 고통을 서민과 영세 기업의 인내로만 때우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 금융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물 경제를 제물로 바치는 정책 기조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통화 행보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금리 추종을 중단하고, 내수 붕괴를 막을 독자적 거시건전성 관리 경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교조적 신화에 매몰되지 말고, 에너지 공급 충격을 완화할 전략적 산업 지원과 한계 채무자를 위한 실질적 채무 조정 기금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으로 부실을 숨기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금융권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 완충망 조성에 강제 환원하는 과감한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