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선방론의 위험한 착시를 깨라

2천억 달러 한도 사수라는 협상 성과주의는 제조업 생태계의 붕괴와 위험의 일방적 외주화를 가리는 거대한 착시일 뿐이다.

숫자 방어에 갇혀 본질을 놓친 통상 프레임

9월 13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대미 투자 한도를 2천억 달러 선에서 지켜냈다고 밝히자, 공론장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협상 선방이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최대 3500억 달러까지 거론되던 규모를 기존 합의선에 묶어두었다는 안도감은 당장의 통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는 집단적 착시를 낳는다. 그러나 이는 숫자의 외피로 사안의 본질을 가린 심각한 본말전도다. 핵심은 투자 한도를 몇 달러로 묶었느냐가 아니라, 첨단 산업의 국가적 동력을 태평양 건너로 이전하면서 한국 경제가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박탈당하고 있는가에 있다. 언론과 정부가 합작한 이 앙상한 승리 선언은 정작 국내 제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성과라는 이름으로 은폐한다.

대기업의 위험 회피와 국내 생태계의 희생

대미 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분 뒤에는 철저히 비대칭적인 비용과 이익의 분배가 도사리고 있다. 대기업은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보조금과 관세 혜택을 선점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방어하지만, 국내에 집행되지 못한 설비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축소라는 피해는 국내 경제 전반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대기업을 떠받치던 부품 협력업체들은 납품 물량 축소와 기술 공동화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생존을 위협받는다. 자본과 대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 면죄부를 얻고, 남겨진 노동자와 영세 제조업 생태계는 고립된 채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자본 헌납과 보호주의 빗장이 빚어낸 덫

더욱 심각한 모순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도 상대국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9월 13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율주행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외국산 첨단 로봇 수입을 전격 규제하면서 국내 유망 로봇 기업들의 미국 수출길은 단숨에 막혀버렸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채워주면서도, 차세대 핵심 분야에서는 안보를 명분으로 들이미는 빗장에 걸려 시장에서 배제당하는 냉혹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9월 13일 한국은행이 경고했듯 베트남을 우회로 삼아 대미 수출 부가가치를 유지하려던 전략 역시 원산지 규제의 압박 앞에서 시한부 회피책에 불과하다. 투자는 투자대로 내어주고 시장 접근권은 자의적 규제로 차단당하는 극단적 비대칭성이 지금의 통상 현실이다.

본질적 딜레마와 미봉책의 한계

여기서 맹목적 대미 편승론이나 비현실적인 철수론은 모두 공허한 함정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본질적 딜레마는 미국이 설계한 안보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될수록 자율적인 산업 생태계가 질식한다는 데 있다. 투자를 축소하면 당장 고율 관세와 수출 규제의 표적이 되고,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제조업의 내실이 비어버리는 외통수다. 이 덫을 외면한 채 '한도 내 타결'이라는 단기 미봉책에 매달리는 행정 편의주의는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저당 잡히는 위험한 도박이다. 단기적 통상 마찰을 봉합하기 위해 장기적 산업 기반을 헐값에 넘겨주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자립의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제조업 주권 수호와 상호주의의 확립

이제 공론장은 2천억 달러라는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통상 주권 상실이라는 치명적 대가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보호무역주의가 상수가 된 환경에서 천문학적 자본 유출을 끝없이 감당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과연 남아 있는가.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 방어를 성공 신화로 포장하는 낡은 행태를 멈추고, 해외 투자가 국내 부품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연계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 통상 당국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 양보에 매달리지 말고 부당한 기술 규제를 철폐하라는 상호주의적 요구를 당당히 관철해야 하며, 대기업 역시 해외 진출의 과실을 독식하지 말고 국내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설비 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