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의 역습 앞 부채 환상을 깨라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는 통화 당국의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부채와 유동성에 기대어 연명해 온 구조적 개혁 지연이 부른 필연적 청구서다.

착시를 걷어낸 통화 정책의 본질

지난 9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끌어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긴축으로 회귀한 결정을 두고 시장과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의 불만 표출과 정치적 압박을 거스른 중앙은행의 독자 행보나 주식 시장의 일시적 동요에만 매몰되는 것이 통상적인 보도 행태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 접근은 사태의 본질을 가린다.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는 국제유가 급등과 고금리 속에서도 유지되는 소비 지출은, 부채와 유동성으로 지탱해 온 경제 모델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증명한다.

비용의 전가와 심화하는 대외 종속

통화 정책을 둘러싼 대립의 이면에는 자본과 권력, 계층 간의 첨예한 비용 외주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정치 권력과 금융 자본은 단기 경기 부양과 자산 가격 방어를 위해 저금리 유지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부채를 동원한 부양의 단물은 자산가 계층이 독식했지만, 그 대가인 물가 앙등의 고통은 실질임금이 깎인 노동자와 금융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었다. 연준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있다. 미국 내부의 정책 충격파는 곧바로 달러 패권을 타고 주변부 경제로 전이되며 이중의 위험을 낳는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더욱 엄혹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과 홍콩,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재차 확대되었다. 환율 불안과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경제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를 대외 변수에 의한 불가항력적 충격으로 치부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기업 정리를 미룬 채 부동산 거품과 대출 만기 연장으로 시간을 끌어온 정책적 태만이 자초한 구조적 인재다.

연명 치료가 초래한 구조적 진퇴양난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고심하는 상황은 거시경제가 빠진 진퇴양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자니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연쇄 부실이 터져 나올 위험이 크다. 반대로 내수 부진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다면 환율 급등과 100달러 유가가 결합한 수입 물가 충격이 서민 경제를 덮치고 자본 유출을 촉발한다. 어느 쪽이든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나태한 양비론이나 절충안은 출구가 될 수 없다.

단기 유동성 지원이나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미봉책은 수명을 다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와 부실 사업장에 연명 치료를 제공하며 손실 인식을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는 금융 시스템의 기초체력을 갉아먹었다. 부실 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는 만기 연장 조치는 혁신 자본의 형성을 가로막고 금융 자원이 비생산적 자산에 묶이게 만들었다. 연준의 긴축 복귀는 더 이상 부채 돌려막기로 시간을 벌 수 있는 통화적 여력이 소진되었음을 엄중히 통보하고 있다.

고통 분담과 근본적 구조조정의 결단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본질적 질문은 어떻게 고통 없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며 부채를 청산할 것인가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거대한 긴축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무책임한 낙관론을 멈추고 누적된 부실을 감내 가능한 질서 속에서 정리하는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단기적 경기 둔화의 공포에 굴복해 체질 개선의 기회를 놓친다면 장기 침체와 화폐 가치 추락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주체별 책임과 행동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 가치 수호와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특례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보증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엄격한 옥석 가리기에 착수해야 한다. 정치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금리 인하 압박을 멈추고 부채 청산 과정에서 탈락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부채를 청산하는 고통을 마주하지 않는 경제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