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선제 대응과 가계부채 경고 사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두 달 연속의 인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처음 나타난 '백투백' 금리 인상이며 기준금리가 3% 선을 넘어선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한은은 향후 6개월간 완만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혀 통화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물가다.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름세가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취지의 선제 대응을 선택했다. 둘째는 성장세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대폭 상향하면서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졌다. 셋째는 가계부채다.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 빚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금융안정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의 또 다른 명분이 됐다. 성장 전망이 높은 가운데 이뤄진 인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원화 강세가 가속화되면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부담은 결국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로 이어진다. 2,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난다.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채 증가가 지속된다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한은의 선택은 물가와 금융안정 사이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계대출 규제,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수단이 함께 동원돼야 하며 정부와 한은 간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완만한 인상'이 실제로 완만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금리 3% 시대의 도착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인 동시에, 2,000조 원 부채의 무게를 다시 확인시키는 경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