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신뢰 회복이 사회 갈등 해소의 출발점

최근 사회면은 제도 신뢰의 위기와 일부 회복 신호가 교차한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4시간 넘게 파행됐다. 통합 반대 측이 발표를 막고 질문 기회를 요구하는 모습은 숙의보다 감정적 대립에 가까웠다. 정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공청회가 일방적 성토장으로 전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소통 설계의 부실을 드러낸다.

사법·치안 분야에서는 대법원이 법원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치 질서를 재확인했다. 법원은 불법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정치 갈등이 사법 공간까지 침투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윤기·장미란 사건에서 드러난 초동 수사 부실과 조직적 무능을 바로잡으려면 '공룡경찰 견제장치'가 수사 권한의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 조직 개편이나 상징적 처벌로 그친다면 또 다른 무능을 반복할 뿐이다.

사회 안전망은 엇갈린다.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5%를 웃돌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6월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최대치다. 30대와 첫째 아이 출산이 증가를 이끌었지만 부모 평균 출산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과 에코붐 세대의 일시적 출산 결심이 전체 청년층의 출산 기반 강화로 이어지려면 주거·돌봄·일자리 정책이 계층별로 촘촘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지만, 일회성 지원이 가입 유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62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신공항 거점 기능을 강화하지만 사업비 분담과 운영 효율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원은 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민간 백신 생산에 개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고위험 병원체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 관리와 노동권 문제도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은 직원 제보와 결재 라인까지 제시됐는데도 경찰이 보완 자료를 요구하며 수사를 중단해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기밀 유출은 국민 개인정보와 직결되므로 수사 당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이 배차와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면서도 라이더를 '사장님'으로 규정하는 모순은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준다. 폭염 속 포인트 미션을 채우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야 하는 현실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제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