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제도 정비, 신뢰와 형평이 관건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대검찰청이 특별사법경찰관을 상대로 새 수사준칙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학교를 신설해 역량 강화에 들어갔다. 수사 권한의 분산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백만 키울 수 있다. 특사경과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사건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력·예산·교육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복지제도의 변화도 엇갈린 신호를 보낸다.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기는 것은 저출생 대응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노인이 기초연금 감액을 받는 구조는 여전히 형평성 논란을 낳는다.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이 804억 원으로 4년 새 3배로 늘었고 대상자도 84만 명에 이른다. 보험료를 내서 노후소득을 늘린 행위가 공적 부조의 축소로 상쇄되는 모순은 제도 신뢰를 떨어뜨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조6천억 원 규모의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 확대의 속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정부는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공공성 사이에서 줄다리기 중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을 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하고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논의도 이어진다. 노후 빌라촌 정비와 도심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공원의 공공가치 훼손이나 지역주민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경계해야 한다. 사회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 가입 구조의 한계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제도 설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관협력 주거모델이 뿌리내리려면 소유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금융에 이어 산업 분야 공공기관 노조가 연쇄 반대 성명을 내며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지만, 산업·수출 지원 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3년간 13% 진행되는 동안 국제원자력기구는 기준 준수를 확인했지만, 인근 어획액이 사고 전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지역의 불안은 여전하다. 과학적 검증과 정보 공개를 지속하는 것만이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제도는 한꺼번에 바뀌어도 현장의 적응은 더디다. 수사권 조정, 복지 확대, 주거 공급, 지방이전 모두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의 원칙은 같다. 절차의 투명성, 이해당사자의 참여, 집행 역량의 확보다. 정부는 속도보다 신뢰를 먼저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