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대응부터 주거·재난까지, 사회 안전망 재정비 필요

최근 사회 정책과 사법 판단이 잇따라 쏟아지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삭제·접속 차단에 그치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운영 자금과 유통망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수사 권한 남용 우려를 함께 통제할 법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의 도매 겸업 차단을 환영한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유감을 표명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오프라인 약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소비자 편익과 시장 혁신을 균형 있게 고려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기숙사 2천 호를 공급하고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약 200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2만8천 호 공급 계획과 맞물려 도심 내 유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장기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사법부 판단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광고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구제 조치로 부정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행정 편의적 처벌보다 개별 사안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사법적 기준을 보여준다. 한편 경남 거제·통영 집중호우와 200년 빈도 강우 증가는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게 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다. 전남 해남과 경기 평택에서 잇따라 사망한 이주노동자 사건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를 드러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유방 양성종양 맘모톰 과잉시술 제동 권고는 각각 에너지 효율과 의료 남용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다. 이들 현안은 공통적으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제도적 균형을 요구한다. 불법촬영물 차단 기술이 인권을 지키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거 개발이 속도를 내되 지역과 환경을 외면하지 않도록, 재난과 노동 보호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의 촘촘함은 개별 정책의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집행과 견제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