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사각지대 드러낸 사회정책, 현장부터 다시 설계해야

최근 사회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현장의 간극이 여러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각 방에 책상을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한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고시원이 사실상 원룸화할 경우 저렴한 주거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거 사다리의 최하단을 보호하려는 정책 의도와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본격화했다. 퇴직공제와 복지, 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공적 안전망 구상은 고용 형태 다변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고용보험 체계와의 중복, 재원 조달 방식, 가입 강제성 여부 등 설계 과제가 남아 있다.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뚜렷하다. 전국 법정리의 45%가 소멸 위기라는 분석은 인구 감소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기초 생활 서비스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이 떠나자 버스 노선이 끊기고, 교통 접근성이 나빠지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가 거제·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연재해 대응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라오스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도착 3일 만에 사망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준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노동자 보호 장치 없이 운영된다면 인권 문제와 국제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수라는 행정 관행도 문제다.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임신으로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뒤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류 한 장에 생계가 달린 구조는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등 행정 편의보다 수급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보안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미국이 보안 우려로 금지한 중국산 화상회의 장비를 육군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장비 조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기술 안보와 공공 조달의 투명성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은 검찰 조직 내부의 인력 이동과 수사 권한 조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식약처의 편법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법안 통과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입법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사안은 공통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행정 시스템의 경직성을 드러낸다. 노동, 주거, 지방, 돌봄, 보안 등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취약계층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절차가 얼마나 촘촘한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정책 발표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