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국제 안보 지형, 경제 제재와 군사 긴장의 동시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역사상 가장 파괴적 경제 작전”을 예고하며 초강력 제재를 공언했다. 재무장관은 새 제재가 이란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란은 수년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찾는 데 능숙함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란은 불가리아 등 유럽 남동부를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맞물리며 중동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흑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으로 곡물 수출이 97% 이상 중단됐다. 키이우에는 밤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이 쏟아졌다. 이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직접적 타격을 주며, 개발도상국의 식량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UFS를 조기 종료하고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한 점은 동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 노동자 50명이 학생 비자로 러시아 농장에 투입된 정황은 대북 제재 우회의 고리를 보여준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제재망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 대화 추진이 비핵화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2027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1조1,200억 대만달러(약 350억 달러)를 편성했다. 미국은 한국에 AIM-9X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미중 경쟁과 역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무역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러한 정세는 경제 제재, 군사 훈련, 무기 거래, 식량 안보가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 외교 성과에 집중한 일방적 조치는 오히려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국제사회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 제재 이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각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식량 공급망 보호를 위한 다자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