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와 한미훈련 축소, 요동치는 국제 안보의 교차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요청 응답을 언급하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소식은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다시금 부상시켰다. 그러나 구체적 대화 단계나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이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동맹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금 농담이냐”고 반문했다. 한미동맹의 안보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형국이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미국이 잠정합의(MOU)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미국의 약속 이행 전에는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란에 “백기를 들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지원을 특정 정상에게 요청했으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절을 들었다고 한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유엔 총회에 불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와 중동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 간 조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북핵 인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의 안보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훈련 축소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스처인지, 아니면 동맹 약화의 신호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한국은 동맹의 가치와 자체 방위력 강화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외교안보 노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