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달러 빚과 금리 딜레마, 글로벌 채권시장 경고음

미국 재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 4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확인한 가운데, 장기 국채 금리가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회당 4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 수단이 많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재정 확대와 고물가가 맞물린 구조적 불안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에서는 다수 위원이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인하론은 사실상 실종됐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암호화폐 행사에서 연준을 공개 압박하며 “인플레 우려로 금리를 올릴 필요 없고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행정부 간 긴장이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러한 갈등은 채권시장에 직접 반영됐다.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19일 코스피도 5.8% 급락하며 글로벌 자금 이동의 충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동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 신흥국 자본 유출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책 의지로 읽히지만, 금리·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규제 강화가 시장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순현금을 3개월 만에 35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늘리며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을 결정했다.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에 힘입은 실적 개선을 주주환원으로 연결한 사례다. 다만 글로벌 금리 급등과 반도체 업황 변동성을 고려하면 개별 기업의 재무 전략만으로 시장 전반의 하방 위험을 상쇄하기는 어렵다.

미국 국가부채가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재정 적자 누적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는 장기 금리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처방일 뿐, 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연준이 물가 안정을 우선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 이자 비용은 더 불어나고, 정치권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 물가 기대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재정·통화 정책의 엇박자가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에 민감하다. 정부와 기업은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외환 건전성을 점검하고, 장기 금리 상승이 가계·기업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적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