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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만의 방첩사 해체, 군 개혁의 분수령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산 이관했다. ‘세평수집’을 전면 폐지하고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이번 조치는 군 사찰 기관 해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나, 기능 분산에 따른 보안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49년 만의 방첩사 해체, 군 개혁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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